이 단계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 방법으로 개인파산신청서류 작성법과 양식, 개인파산 필요서류인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소멸시효 등등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있긴 하나 최저생계비 보다 적게 벌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주로 조세법에 따른 벌금, 세금 등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근로 관련, 양육비 관련 비용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lawyer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는다. 무조건 안 받는 lawyer 것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와 쓰임새, 그리고 월 소득, 부양가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다.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부산개인회생 신청 악질적인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개인파산 기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간혹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들 중 친구, 지인, 친인척인 채권자와는 따로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키고, 나머지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제출할 재산목록에 재산목록 요약표를 체크하고, 체크한 재산목록은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개인파산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주식, 귀금속 등을 작성합니다.
만약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 거래 제한이 대부분 풀리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산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 재량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도 있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그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